장해등급

장해급여표,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 산정방법

by

■ 장해급여표 ■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산정방법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150,000만원 × 616일 = 92,400,000원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연금의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균임금이 증감됨. 이 경우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 일시금지급과 연금지급시 적용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150,000만원 × 138일 ÷ 12개월 = 1,725,000원 □ 장해보상연금과 … Read more

[산재사례]손가락 중수지 관절부위 열상시 장해등급

by

사실관계 : 왼손 제2,3,4수지 중수지관절부위 열상(인대나 신경손상 없음) 병원 산재담당자가 최초요양 신청을 해주었고, 별도 요양기간 연장없이 3주만에 수술한 병원(성형외과)에서 요양 종결함. 7개월이 지난 현재 주먹을 쥐면 30%정도밖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운동기능제한 없음, 통증 없음), 이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관련 검사항목 : 신경손상-근전도검사 손목부위의 수상결과 척골신경, 정중신경 등의 손상이 있었다면 파지력의 장해가 … Read more

청각장애-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신청시 확인사항

by

■ 청각장애등급(현재는 등급없이 경증/중증으로만 나뉨) – 심한 장애 (중증) –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사람 –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사람 – 청각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