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노무사

[심사결정사례] 경골 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8급에서 7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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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식당 인테리어공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경골 필론 골절”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8. 4. 17.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 Read more

[산재사례] 새끼손가락 골절, 장해등급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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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새끼손가락 끝관절의 단순골절 재해자는 기계 수리 중 새끼손가락 끝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새끼손가락에 골절을 당함, 인근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주치의에게 ‘부목고정술’을 받았고 재활을 위한 치료는 없었음. 새끼손가락 끝관절을 완전히 펴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펴지지 않는 것은 아님. 기능장해나 동통(통증)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될까? COMMENT : 충분한 요양(치료)기간을 갖는데 집중한 산재신청 제5수지, 즉 새끼손가락의 끝관절이 현재 강직상태는 아니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