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 사실관계 입사 7개월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 사용자와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직서는 따로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그만두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직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직의사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는 노동청에 산재를 당했음에도 해고했다고 진정을 내고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 Read more

■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주의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부당해고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고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원직 복직을 예정하고 있기에 구직활동의무가 배제되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