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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식당 인테리어공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경골 필론 골절”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8. 4. 17.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 Read mor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Read mor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산재법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 Read more

■ 시청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한 경우 재직기간 : 13년 6개월(46세) 평소건강상태 : 간장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 ■ 재해경위 상병인은 OO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로, 도시과에서 가로, 보안 등 유지관리업무담당이던 2003. 10. 1.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간에는 현장에 투입되어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설계와 잔무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2004. 7. 14. 병원에서 진찰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 Read more

■ 최초요양신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에게 있다. 회전근개파열의 산재신청이 처리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표준문답서를 작성해야한다. 치료에 집중해야할 재해자가 표준문답서의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채워넣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업사진과 동영상(작업자세의 “각도”)으로 촬영해야하고 일일작업량(반복 “횟수“)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자료 또한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장해급여청구 회전근개파열의 … Read more

■ 공무원의 장해급여 청구시 일반사항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던 질병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을 경우 유리합니다. 퇴직이후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불가하므로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경우 1급~7급까지만 연금이 가능하나 … Read more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산업재해, 공무원 연금공단(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에 접수 ■ 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면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의 사유가 됨. 공무상 재해 승인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활용하게 됨 ■ 일반 병가 VS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가능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