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보상

■ 진폐법상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대상자 : 소견서 불필요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8대 광업)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자 중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
•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직종(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권양공, 기계수리, 감독 등은 산재법 적용)

■ 산재법 적용대상자 : 최초요양신청_소견서 필요

• 진폐법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
•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대상자가 응급소견이 있는 경우
•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종사한 자
• 진폐법 적용사업 업종에서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 분진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 진폐 등급변경을 위해서도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해야함

■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평릉동
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3	원진녹색병원	서울 중량구 사가정로 49길 53
4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4리 430
5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장성동 195
6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7	화순성심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31BL
8	화순중앙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01
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10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11	보령아산병원	충남 보령시 죽성로 136
12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13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14	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5길 4-20
15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142-1

■ 진폐보상(산재법) : 구법 VS 신법(2010년 11월 21일 개정 기준)

• 구법 : 장해급여의 경우 1,3급은 100%연금, 5,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9,11,13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요양을 하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신법 : 2010.11.21.부터 진폐 재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편,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 신법상 진폐보상연금 =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
  • 2024년 기초연금액 : 1,439,560원

• 진폐장해연금 : 요양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일수에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곱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
  • 2024년 진폐고시임금 : 140,752원 23전

• 진폐장해연금표

진폐장해등급	제1급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	제11급	제13급
진폐장해연금	132일분	132일분	72일분	72일분	24일분	24일분	24일분
매월 (진폐장해연금 /12개월)	11일분	11일분	6일분	6일분	2일분	2일분	2일분

• 2024년 진폐보상연금액 = 2024년 기초연금액 1,439,560원 + 진폐장해연금 (해당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월 장해연금일수 X 평균임금 또는 2024년 진폐고시임금)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제1급	월 2,987,832원
제3급	월 2,987,832원
제5급	월 2,284,072원
제7급	월 2,284,072원
제9급	월 1,721,064원
제11급	월 1,721,064원
제13급	월 1,721,064원

• 진폐보상연금 대상자
  • 2010년 11월 21일 이후 신규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자,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았으나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자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만을 지급받음

■ 진폐위로금(진폐법)

• 구법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급수를 받은 자는 장해판정시 <장해>위로금과 진폐로 인한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
  • 진폐<장해>위로금 : 장해일시금의 60%
  • 유족위로금 : 유족일시금의 60%(780일분)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급수를 받은 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등급상향으로 위로금 차액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음.(개정 진폐법 부칙 제4조)

• 신법 :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종사자>중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
  •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유족의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진폐<장해>위로금에 유족위로금 156일분을 더하여 최초 장해판정시 지급. 진폐로 인한 사망시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음.
  •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
  • 급수가 상향되면 위로금 차액분 추가로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제1급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	제11급	제13급
지급일수	1,040일	849일	677일	526일	387일	288일	215일

• 2024년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장해등급	진폐재해위로금 ( ※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제1급	146,382,319원
제3급	119,498,643원
제5급	95,289,259원
제7급	74,035,672원
제9급	54,471,113원
제11급	40,536,642원
제13급	30,261,729원

■ 진폐유족보상

• 신법은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
•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 11. 21. 이전부터 계속 요양 중이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진폐<요양환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 산재법상 유족급여 지급 :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1,300일분/장의비120일분
  • 이미 급수를 받은 경우 구법상 진폐유족위로금(유족일시금의 60%인 780일분)을 급수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급수에 따른 신법 위로금 지급(자녀도 청구가능)

• 2010. 11. 21. 이전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요양결정을 받지못한 진폐<재가환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2010. 11. 21.이전 장해급수를 받은 경우)
  • 산재법상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폐재해자가 지급받아온 연금이 그대로 유족에게 승계
  • 장의비 120일분
  • 진폐유족위로금 780일분(자녀도 청구가능)

• 2010. 11. 21. 이후 진폐증을 진단받은 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2010. 11. 21. 이후 급수를 받거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폐재해자가 지급받아온 연금이 그대로 유족에게 승계
  • 장의비 120일분
  • 최초 장해판정시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시에 별도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타사항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당시 요양 중이거나 구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 자는 적용제외 : 구법적용(개정법 후 요양이 종결된 경우 개정법이 적용)

• 2010. 11. 10. 이전 진폐등급받고 이후 급수상향된경우 진폐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은 신법을 적용받고 위로금은 구법을 적용